법령 상속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1년
2. 서울행법 2001. 6. 21. 선고 2001구8925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6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6931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32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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